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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05-11-23 15:40:02 | 조회 : 1564
제      목  건산법령 뇌물조항 판례는...
금품수수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건산법이 지난 8월27일 시행된 데 이어 세부 규정을 담은 시행령이 이번주에 공포·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건산법령의 뇌물조항에 대한 건설업계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특히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및 시공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해서는 안된다’는 건산법 규정 가운데 ‘부정한 청탁’과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범위를 놓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부정한 청탁의 판단]

지난 1월14일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며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청탁이 있었다고 해도 부정한 청탁이 아니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 1980년 4월과 1985년 10월 2차례에 걸쳐 직무를 처리함에 있어 권한의 범위 안에서 편의를 부탁하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부탁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판단]

대법원은 1982년 7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청탁과 관계없이 금품을 받은 때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1999년 1월에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은 현실적인 취득을 의미하며 단순한 요구나 약속만으로는 족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즉 골프장 회원권은 명의변경이 이뤄져야 현실적으로 취득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1983년 3월에는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의사를 가질 것을 요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청탁의 대가, 사례, 묵인조로 돈을 받는 경우와 같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부정한 청탁과 관련된 것이어야 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익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뿐 아니라 무형의 이익도 포함된다.

대법원은 2000년 이익이란 수령자의 경제적·법적·인격적 지위를 유리하게 해주는 것을 총칭하며, 재산의 이익뿐만 아니라 일체의 유·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판결했다.

2002년에는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는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되는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끝난 때로 봐야 하며 그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해 당초의 예상과 달리 사업참여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결정했다.

1967년과 1976년의 판례에는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금융이익과 향응의 제공도 이익에 포함시켰으며 뇌물죄에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부하직원들을 위해 소비했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가관계의 판단]

판례는 직무에 대한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단순한 사교적 증여는 뇌물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1981년 피고인의 아들들이 결혼식장에서 공소외인들이 축의금으로 낸 것을 사후에 전달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동 공소외인들과 개인적으로도 친분관계를 맺어온 사이였다면 비록 동 공소외인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축의금을 빙자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사교적인 의례라고 하더라도 직무에 대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때에는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뇌물에 해당된다.

대법원은 “1996년 피고인이 받은 돈이 20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차관리원의 채용이라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알선명목으로 수수된 것이므로 이를 단순히 사교적인 의례에 속하는 경우라거나 보호해야 할 미풍양속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1983년에는 노동청 해외근로국장으로서 해외취업자 국외송출 허가 등 업무를 취급하던 피고인이 접대부 등의 국외송출을 부탁받고 시가 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접대받은 경우, 비록 접대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를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 향응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뇌물성을 띤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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