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 | 물가변동 (10) | 설계변경 (30) | 기타계약내용변경 (1) | 표준품셈 (0) | 국가계약법 (39) | 건설법규 (3) | 표준안전관리비 (0) | 기타 (29) | 하도급 (1) | 책임감리 (0) | 산재보험 (0)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7-03-02 17:13:43 | 조회 : 1258
제      목  발주처 지시 설계변경으로 시공중 침수시 공기연장 가능여부
발주처 지시 설계변경으로 시공중 침수시 공기연장 가능여부

□ 질의내용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한 ○○공사를 시공중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지시에 의하여 설계변경 내용대로 시공하던 중 5.4mm/hr 이상의 강수량에 의하여 공사현장이 침수됨으로써 공사가 지연되었을 경우로서 침수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등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 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의 계약기간연장여부 및 연장기간산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당초 계약조건 및 발생된 사유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5조제3항, 제26조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6 설계변경  물량내역서로 배부한 일위대가표에 누락·오류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조정 관리자   07.02.05 1665
55 설계변경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우선시공한 경우 납기 후 설계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7.08.09 1939
설계변경  발주처 지시 설계변경으로 시공중 침수시 공기연장 가능여부 관리자   07.03.02 1258
53 기타  별도법인을 설립하여 공동계약시 시공실적 인정 관리자   06.06.27 1095
52 기타  복합공사 손해보험 가입 범위 관리자   07.08.09 1429
51 국가계약법  부당하도급의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해당 여부 관리자   06.05.15 1266
50 국가계약법  분할로 인한 신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승계 관리자   07.08.09 1596
49 기타계약내용변경  사토장 바뀔때 계약금액 조정은 관리자   05.09.30 1185
48 설계변경  사토장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 관리자   06.07.10 2089
47 설계변경  설계도면 변경이 필요없는 설계의 설계변경시점 관리자   06.12.08 1280
46 설계변경  설계도면 변경이 필요없는 설계의 설계변경시점 관리자   07.02.05 1627
45 설계변경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하여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관리자   07.03.23 1720
44 설계변경  설계변경 단가적용에 대한 질의 관리자   05.10.18 1621
43 물가변동  설계변경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적용 공정표 관리자   06.07.28 1415
42 설계변경  설계변경시 제비율 적용 관리자   05.11.21 1406
 [1][2][3][4] 5 [6][7][8]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