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 | 물가변동 (10) | 설계변경 (30) | 기타계약내용변경 (1) | 표준품셈 (0) | 국가계약법 (39) | 건설법규 (3) | 표준안전관리비 (0) | 기타 (29) | 하도급 (1) | 책임감리 (0) | 산재보험 (0)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6-05-15 15:19:47 | 조회 : 1263
제      목  부당하도급의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해당 여부
부당하도급의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해당 여부

○ 질의내용

○○공사에서 발주한 ○○지구 토목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 통보용과 하도급업체 실지급용으로 이중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시공중인 경우 재경부 고시 “부대입찰집행기준”에 위배여부 및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해당여부?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전기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의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여부는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 계약조건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제5호 및「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안으로 동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은 소관부서인 건설교통부(건설경제팀 : 02-2110-8740) 및 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기획과 02-503-8894~9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정경제부 고시 “부대입찰집행기준”은 2004.01.12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사항
○ 관련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6 설계변경  물량내역서로 배부한 일위대가표에 누락·오류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조정 관리자   07.02.05 1662
55 설계변경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우선시공한 경우 납기 후 설계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7.08.09 1935
54 설계변경  발주처 지시 설계변경으로 시공중 침수시 공기연장 가능여부 관리자   07.03.02 1256
53 기타  별도법인을 설립하여 공동계약시 시공실적 인정 관리자   06.06.27 1090
52 기타  복합공사 손해보험 가입 범위 관리자   07.08.09 1426
국가계약법  부당하도급의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해당 여부 관리자   06.05.15 1263
50 국가계약법  분할로 인한 신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승계 관리자   07.08.09 1595
49 기타계약내용변경  사토장 바뀔때 계약금액 조정은 관리자   05.09.30 1185
48 설계변경  사토장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 관리자   06.07.10 2085
47 설계변경  설계도면 변경이 필요없는 설계의 설계변경시점 관리자   06.12.08 1277
46 설계변경  설계도면 변경이 필요없는 설계의 설계변경시점 관리자   07.02.05 1625
45 설계변경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하여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관리자   07.03.23 1716
44 설계변경  설계변경 단가적용에 대한 질의 관리자   05.10.18 1619
43 물가변동  설계변경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적용 공정표 관리자   06.07.28 1411
42 설계변경  설계변경시 제비율 적용 관리자   05.11.21 1402
 [1][2][3][4] 5 [6][7][8]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