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도급의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해당 여부
○ 질의내용
○○공사에서 발주한 ○○지구 토목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 통보용과 하도급업체 실지급용으로 이중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시공중인 경우 재경부 고시 “부대입찰집행기준”에 위배여부 및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해당여부?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전기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의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여부는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 계약조건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제5호 및「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안으로 동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은 소관부서인 건설교통부(건설경제팀 : 02-2110-8740) 및 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기획과 02-503-8894~9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정경제부 고시 “부대입찰집행기준”은 2004.01.12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사항
○ 관련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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