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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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30 11:04:46 | 조회 : 1184

제 목

사토장 바뀔때 계약금액 조정은

사토장 바뀔때 계약금액 조정은
[Q]도로개설공사와 관련, 당초 설계서에 정한 사토장이 없고 사토운반거리만 지정된 경우 공사시행중 새로운 사토장을 지정해 변경한 때에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A]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사토를 위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때에는 실비산정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당초 설계서상 장소가 지정돼 있지 않고 거리만 명시돼 있는 상태에서 거리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운반로 전부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재경부 회계제도과-1710, 2005.08.22)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6	설계변경		물량내역서로 배부한 일위대가표에 누락·오류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조정	관리자	07.02.05	1662

55	설계변경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우선시공한 경우 납기 후 설계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7.08.09	1935

54	설계변경		발주처 지시 설계변경으로 시공중 침수시 공기연장 가능여부	관리자	07.03.02	1255

53	기타		별도법인을 설립하여 공동계약시 시공실적 인정	관리자	06.06.27	1089

52	기타		복합공사 손해보험 가입 범위	관리자	07.08.09	1426

51	국가계약법		부당하도급의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해당 여부	관리자	06.05.15	1263

50	국가계약법		분할로 인한 신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승계	관리자	07.08.09	1595

	기타계약내용변경		사토장 바뀔때 계약금액 조정은	관리자	05.09.30	1184

48	설계변경		사토장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	관리자	06.07.10	2085

47	설계변경		설계도면 변경이 필요없는 설계의 설계변경시점	관리자	06.12.08	1277

46	설계변경		설계도면 변경이 필요없는 설계의 설계변경시점	관리자	07.02.05	1625

45	설계변경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하여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관리자	07.03.23	1716

44	설계변경		설계변경 단가적용에 대한 질의	관리자	05.10.18	1619

43	물가변동		설계변경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적용 공정표	관리자	06.07.28	1410

42	설계변경		설계변경시 제비율 적용	관리자	05.11.2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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