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증액에 따른 공사손해보험료 변경여부
내용
공사 손해 보험 가입 업무 집행요령 제5조의 4항중 ”...,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써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 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문구에 명기된 ’순계약금액’과 ’당초 보험 가입금액’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질의코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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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작성자 박시훈 소속 법무지원팀
전화번호 (042)481-7106 E-Mail sihoon@pps.go.kr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된 공사의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 집행요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증감된 순 계약금액(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만큼 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바, 귀 질의의 ’순계약금액’과 ’당초 보험 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에 대한 총원가(관급금액이 있는 경우는 이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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