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손해보험료 증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당 공사는 건설교통부가 발주한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로써,
공사보험료(공사손해보험)를 증액 변경코져 함에 의견이 상이하여
질의합니다.
[질의사항]
`1997년 발주하여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수량 증감에 따
른 설계변경은 물론 물가변동율에 의한 설계변경만 4회를 하였읍니
다.
따라서, 공사보험료 대상공사(전체공사중 P.Q 심사와관련공사 일부)
의 공사비도 10% 이상 증가함에 따라 공사보험료(공사손해보험)를
증액 변경코져 하나 의견이 상이합니다.
1 의견) 공사보험료 대상공사비의 증감에 물가변동액은 제외한다.
2 의견) 공사보험료 대상공사비의 증감에 물가변동액도 포함한다.
”회계예규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집행요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
거 계약상대자에게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
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에서 순계약금액에 물가변동에 의한 공사
비증감액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질의에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순계약금액”이란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써,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순계약금액만큼
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해야 합니다.
단,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
지 아니할 경우에는 증액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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