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서와 단가산출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 질의 내용
내역입찰(장기계속공사)에 의한 ㅇㅇ관리청 ㅇㅇ천 개수공사계약 이행중에 있어서 도급내역서에 업무용 차량비 공종이 있고 그에 따라 업무용 차량(2대) 비용을 사용하고 있으나,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작성 자료인 단가산출서(1대 손료, 유류대, 보험료로 구성)의 내용은 감독자용으로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도급내역서의 업무용 차랑비 항목을 삭제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답변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물량내역서)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동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동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나, 단가산출서의 오류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의 사유로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추정가격 1억원 이상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로서 당초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항목에 업무용 차량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시공현장에 직접소요되는 차량이 있어 이에 대한 유지비가 소요되는 경우라면 동 차량이 공사감독관 차량이 아니라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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