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지적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질의내용
1. 질의 1
○○시와 계약체결한 하수관거정비공사에 있어서 가설사무소 축조비용 및 시험검사비를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경비로 산출하지 아니하고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형식으로 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된 경우 당해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기 차수준공분에 대하여도 감액가능여부?
2. 질의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에 규정된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에서 동 공사용지 확보 여부를 책임감리원으로부터 확인 가능한지 여부와 사무실(공사야적장) 부지임대료 및 부지조성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조정은 동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규정한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비목 단가의 과다·과소계상 또는 산출내역서가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과 달리 작성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준공대가가 지급된 차수별 계약분에 대하여는 당해 차수별 계약이 종결된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합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 확보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는 바, 동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공무원”에 책임감리원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사무실 부지 및 공사야적장 부지에 대해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서, 현장여건,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사항
○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 내지 제66조
-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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