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토장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
○ 질의내용
국가기관과 내역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당초 설계서에는 사토장을 ○○시 일원(L=19Km)으로 설계되었으나, 공사수행중 현장설명서에 기재된 구역내에 사토장을 선정할 수 없어 발주처 지시에 의하여 ○○시 ○○면 산2(L=25Km)로 사토장의 위치가 변경될 경우와
당초 가적치운반(L=1.5Km)으로 설계되었으나 현장사정으로 가적치장 확보가 어려워 발주처 지시에 의하여 가적치운반을 사토운반으로 변경할 경우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단가 적용방법은?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설계서에 사토장 및 가적치장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체결 후 사토장이 확정된 경우라면 확정된 사토장의 위치에 따라 결정된 운반로 및 운반거리에 따르되 이 경우에는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동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설계서, 현장상황 및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 관련규정
-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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