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 질의내용
대한스포츠용구공업협동조합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물품의 제조 및 구매입찰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다만,「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고유업종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만이 생산하고 있는 물품과「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에 규정된 물품으로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부치는 물품의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사항
○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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