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 | 물가변동 (10) | 설계변경 (30) | 기타계약내용변경 (1) | 표준품셈 (0) | 국가계약법 (39) | 건설법규 (3) | 표준안전관리비 (0) | 기타 (29) | 하도급 (1) | 책임감리 (0) | 산재보험 (0)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6-09-14 10:29:46 | 조회 : 1512
제      목  일부공종에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시 적용..
일부공종에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시 적용..  

□ 질의내용
○○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체결한 계약에서 일부공종에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적용할 단가의 산정기준은?

□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2항의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란 설계변경시점의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경우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적용할 단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의 귀책사유, 설계서, 산출내역서, 계약조건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 관련규정 :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2항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6 국가계약법  조합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관리자   06.06.08 1046
55 국가계약법  장기계속계약 2차계약체결 시기 관리자   06.06.12 1271
54 기타  별도법인을 설립하여 공동계약시 시공실적 인정 관리자   06.06.27 1113
53 국가계약법  지방청과 연간단가계약으로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관리자   06.07.04 1263
52 설계변경  사토장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 관리자   06.07.10 2125
51 설계변경  설계서의 물량누락 및 상이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6.07.14 1245
50 국가계약법  실용신안등록이 된 경우 수의계약 가능 여부 관리자   06.07.24 1458
49 물가변동  설계변경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적용 공정표 관리자   06.07.28 1434
48 기타  용역계약 적격심사시 기성실적 인정여부 관리자   06.08.07 1260
47 기타  공사감독조서의 공문서 해당 여부 및 준공대가 환수 관리자   06.08.14 1544
46 국가계약법  공사부지 인수이전에 발생한 폐기물처리비 부담주체 관리자   06.08.24 1199
45 물가변동  계약서상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06.08.25 1234
44 국가계약법  계약금액이 제출한 허위 가격자료 및 발주기관이 재조사한 가격보다 .. 관리자   06.09.11 1148
설계변경  일부공종에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시 적용.. 관리자   06.09.14 1512
42 국가계약법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가능 여부 관리자   06.09.15 1080
 [1][2][3][4] 5 [6][7][8]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