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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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6-08-07 08:50:26 | 조회 : 1257

제 목

용역계약 적격심사시 기성실적 인정여부

용역계약 적격심사시 기성실적 인정여부

○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아닌 00공사에서 발주한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에서 용역수행실적평가항목의 실적에는 준공실적만 인정되는지 아니면 기성실적도 포함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당해 입찰공고 및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한 용역계약의 적격심사시 계약이행능력심사는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정한 세부심사기준 및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내용에 의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적격심사에서 실적인정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자체 적격심사세부기준, 당해 입찰공고조건, 실적증명서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6	국가계약법		조합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관리자	06.06.08	1045

55	국가계약법		장기계속계약 2차계약체결 시기	관리자	06.06.12	1271

54	기타		별도법인을 설립하여 공동계약시 시공실적 인정	관리자	06.06.27	1111

53	국가계약법		지방청과 연간단가계약으로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관리자	06.07.04	1260

52	설계변경		사토장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	관리자	06.07.10	2123

51	설계변경		설계서의 물량누락 및 상이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6.07.14	1244

50	국가계약법		실용신안등록이 된 경우 수의계약 가능 여부	관리자	06.07.24	1458

49	물가변동		설계변경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적용 공정표	관리자	06.07.28	1434

	기타		용역계약 적격심사시 기성실적 인정여부	관리자	06.08.07	1257

47	기타		공사감독조서의 공문서 해당 여부 및 준공대가 환수	관리자	06.08.14	1541

46	국가계약법		공사부지 인수이전에 발생한 폐기물처리비 부담주체	관리자	06.08.24	1198

45	물가변동		계약서상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06.08.25	1232

44	국가계약법		계약금액이 제출한 허위 가격자료 및 발주기관이 재조사한 가격보다 ..	관리자	06.09.11	1145

43	설계변경		일부공종에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시 적용..	관리자	06.09.14	1510

42	국가계약법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가능 여부	관리자	06.09.15	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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