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적용 공정표
○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 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적용하여야 할 공사예정공정표는?
- 최초 계약체결 : 2001.11.17
- 제5차 계약체결 : 2005.02.23
- 제5차계약 체결후 공사예정공정표 승인 : 2005.02.23
- 제5차계약 설계변경 : 2005.12.26
-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 2006.01.02
- 제5차계약 설계변경이 반영된 공사예정공정표 승인 : 2006.01.31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조정기준일전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물량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내용이 반영되어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 것인 바,
조정기준일전에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이루어지고 조정기준일 이후에 동 설계변경내용이 반영된 수정공정예정표를 발주기관에서 승인한 경우라면 변경된 수정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관련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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