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 | 물가변동 (10) | 설계변경 (30) | 기타계약내용변경 (1) | 표준품셈 (0) | 국가계약법 (39) | 건설법규 (3) | 표준안전관리비 (0) | 기타 (29) | 하도급 (1) | 책임감리 (0) | 산재보험 (0)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6-05-01 13:35:15 | 조회 : 1526
제      목  국가기관이 분할납품가 조건으로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장기계속계약)에 있어 계약물품의 부분시공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지?
물품 기성대가 지급

○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분할납품가 조건으로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장기계속계약)에 있어 계약물품의 부분시공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제조·구매계약에 있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동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라면 동 일반조건 제12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기성대가 지급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성검사 내용,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불이행시 기성대가에 상당하는 채권확보 가능여부, 계약조건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사항
○ 관련규정
  -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9조제3항, 제22조제4항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6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계약단가로 설계변경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관리자   07.08.09 1422
55 기타  관급자재 임의 구입·사용 안돼 관리자   05.09.30 1424
54 기타  복합공사 손해보험 가입 범위 관리자   07.08.09 1425
53 건설법규  천장그물망 지붕포함 여부 관리자   05.09.20 1437
52 국가계약법  실용신안등록이 된 경우 수의계약 가능 여부 관리자   06.07.24 1442
51 기타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시 공사자재비의 합리적 적용 관리자   05.10.18 1463
50 국가계약법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및 경비 산정 관리자   07.02.05 1464
49 설계변경  설계서만으로 투입자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관리자   07.08.09 1475
48 설계변경  일부공종에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시 적용.. 관리자   06.09.14 1488
47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 임의가입시 도급내역서 반영여부 및 범위 관리자   06.04.25 1490
46 기타  공사감독조서의 공문서 해당 여부 및 준공대가 환수 관리자   06.08.14 1518
45 기타  공동수급체 대표자 부실로 인한 출자지분 변경 관리자   05.10.18 1519
44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료 조정의 타당성 여부 관리자   06.04.25 1520
43 기타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관리자   05.11.04 1521
기타  국가기관이 분할납품가 조건으로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장기계속계약)에 있어 계약... 관리자   06.05.01 1526
 [1][2][3][4] 5 [6][7][8]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