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손해보험료 조정의 타당성 여부
내용
공사손해보험료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대안입찰공사에서 최초 도급계약시 공사손해보험료가 과다계상되었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 세부내용
1. 당현장은 대안입찰공사로 2001.05 착공하여 진행중인 공사임.
2. 대안입찰분(교량,터널)에 한하여 공사손해보험을 가입·시행중이며 2006.02 기가입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공기연장 및 증액분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으며,
3. 발주처 검토과정에서 추가보험료에 대해선 이의가 없으나 당초분 보험료 조정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 당초분 공사손해보험료
- 도급내역서상 금액 : 686백만원(대안입찰분으로 당초 도급내역에 계약상대자(시공사)가 제출한 금액임)
- 실납입금액 : 715백만원
- 보험가입금액 : 91,597백만원
1) 감리단 의견 : 당초 실납입 보험료 요율이 약 0.78%이나, 보험사 추가보험료 견적서 내용에서 순계약금액 증액분에 대한 적용요율이 0.72%로 적용되어 보험사에 문의결과 ”당초 보험요율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실납입 보험요율이 높은 것은 분납(4회)에 대한 할증요율이 적용됨”이라는 답변에 의해서 당초 보험료의 조정(감액)이 필요함. 즉 당초보험료가 과다계상되어 보험가입금액에 0.72%(일시납 요율)을 적용한 보험료 666백만원(감액 20백만원)으로 조정해야함.
2) 시공사 의견
- 관련규정(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제6항 및 공사손해보험가입업무 집행>요령 제6조제3항)의 의거 당초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내역상의 금액과 실납입금액의 차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할 뿐 아니라
- 실납입금액이 도급금액을 초과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관련근거도 없이 적용요율을 문제삼아 감액하는 것은 부당함.(당초 입찰내역 보험료는 시공사에서 제출한 금액으로 분납할증분을 고려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감액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을뿐만 아니라, 턴키/대안입찰공사에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금액(공사손해보험료, 기술료, 설계비 등)의 과다 계상되었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됨 끝.
첨부파일
답 변
작성자 전종석 소속 법무지원팀
전화번호 042-481-7517 E-Mail jhun@pps.go.kr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8조에 규정된 대안입찰,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의한 공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집행기준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에게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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