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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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0 08:43:47 | 조회 : 1436

제 목

천장그물망 지붕포함 여부

천장그물망 지붕포함 여부

[질의문]
시설물의 상부에 천장그물망(햇빛차단용)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상 지붕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답변문]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붕의 구조나 재료에 대하여는 별도로 명문화하고 있지는 아니함.
다만, 일반적으로 지붕이란 비·눈·바람·햇빛 등을 피하거나 막기 위하여 최상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가 이러한 기능을 위하여 건축물 등의 상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상당 기간동안 이동 또는 제거가 추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지붕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건설교통부 건축과-2734, 2005. 5. 20)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6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계약단가로 설계변경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관리자	07.08.09	1422

55	기타		관급자재 임의 구입·사용 안돼	관리자	05.09.30	1424

54	기타		복합공사 손해보험 가입 범위	관리자	07.08.09	1425

	건설법규		천장그물망 지붕포함 여부	관리자	05.09.20	1436

52	국가계약법		실용신안등록이 된 경우 수의계약 가능 여부	관리자	06.07.24	1442

51	기타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시 공사자재비의 합리적 적용	관리자	05.10.18	1463

50	국가계약법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및 경비 산정	관리자	07.02.05	1464

49	설계변경		설계서만으로 투입자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관리자	07.08.09	1475

48	설계변경		일부공종에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시 적용..	관리자	06.09.14	1488

47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 임의가입시 도급내역서 반영여부 및 범위	관리자	06.04.25	1490

46	기타		공사감독조서의 공문서 해당 여부 및 준공대가 환수	관리자	06.08.14	1518

45	기타		공동수급체 대표자 부실로 인한 출자지분 변경	관리자	05.10.18	1519

44	기타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관리자	05.11.04	1520

43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료 조정의 타당성 여부	관리자	06.04.25	1520

42	기타		국가기관이 분할납품가 조건으로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장기계속계약)에 있어 계약...	관리자	06.05.0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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