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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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7-08-09 08:20:17 | 조회 : 1423

제 목

조정기준일 이후에 계약단가로 설계변경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조정기준일 이후에 계약단가로 설계변경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 질의내용

○○지방해양수산청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 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이 충족되었으나 동 계약금액조정이 설계변경 후에 이루어진 관계로 기존 계약단가로 설계변경이 된 경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금액을 설계변경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지 ?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조정은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사유 발생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설계변경 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이 충족되었으나 동 계약금액조정이 설계변경 후에 이루어진 관계로 기존 계약단가로 설계변경이 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로 재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계약단가로 설계변경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관리자	07.08.09	1423

55	기타		관급자재 임의 구입·사용 안돼	관리자	05.09.30	1429

54	기타		복합공사 손해보험 가입 범위	관리자	07.08.09	1429

53	건설법규		천장그물망 지붕포함 여부	관리자	05.09.20	1440

52	국가계약법		실용신안등록이 된 경우 수의계약 가능 여부	관리자	06.07.24	1443

51	기타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시 공사자재비의 합리적 적용	관리자	05.10.18	1466

50	국가계약법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및 경비 산정	관리자	07.02.05	1466

49	설계변경		설계서만으로 투입자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관리자	07.08.09	1477

48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 임의가입시 도급내역서 반영여부 및 범위	관리자	06.04.25	1491

47	설계변경		일부공종에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시 적용..	관리자	06.09.14	1492

46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료 조정의 타당성 여부	관리자	06.04.25	1522

45	기타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관리자	05.11.04	1525

44	기타		공사감독조서의 공문서 해당 여부 및 준공대가 환수	관리자	06.08.14	1526

43	기타		공동수급체 대표자 부실로 인한 출자지분 변경	관리자	05.10.18	1530

42	기타		국가기관이 분할납품가 조건으로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장기계속계약)에 있어 계약...	관리자	06.05.0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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