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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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6-04-20 22:13:46 | 조회 : 1416

제 목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실적인정 범위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실적인정 범위

○ 질의 내용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청소용역입찰의 적격심사에 있어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동 개인과 법인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법인 전환 전 개인기업의 실적을 법인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답변 내용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정부투자기관 기본관리법령, 공고조건 및 자체 회계 규정 등에 의하여 처리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시 개인사업자가 양수도계약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관련 실적 평가는 당해 공고 조건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에서 제정한 자체 용역계약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세부기준 등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관계 법령에 의한 해당 면허의 승계 여부 및 양수도계약서에 의한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처리할 사항입니다.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6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 집행요령의 해석에 관한 질의	관리자	06.04.25	1961

55	일반		공사손해보험료 ’순계약금액’과 ’당초 보험 가입금액’에 대한 정의	관리자	06.04.25	1916

54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료 대상 유무	관리자	06.04.25	1158

53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 임의가입시 도급내역서 반영여부 및 범위	관리자	06.04.25	1490

52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집행 요령 관련	관리자	06.04.25	1850

51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료에 관하여	관리자	06.04.25	1229

50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에 관하여	관리자	06.04.25	2155

49	국가계약법		턴키공사에서 공사손해보험료 정산 해당여부 질의	관리자	06.04.25	2638

48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료 증액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06.04.25	1189

47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 관련 질의	관리자	06.04.25	1867

	기타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실적인정 범위	관리자	06.04.20	1416

45	설계변경		설계서와 단가산출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관리자	06.04.20	1578

44	국가계약법		감사지적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관리자	06.04.20	1212

43	기타		건설사업관리계약의 기성대가(직접경비) 지급방법	관리자	06.03.30	3277

42	물가변동		물가변동시 선시공분	관리자	06.03.02	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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