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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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7-03-02 17:17:00 | 조회 : 1574

제 목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실비정산항목인 퇴직공제부금비를 제외할 수 있..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실비정산항목인 퇴직공제부금비를 제외할 수 있..

□ 질의내용
○○시와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쳬결한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실비정산항목인 퇴직공제부금비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가 관련법령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항목이라 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제5항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71	기타		낙찰자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규격과 다른 규격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할 경우 계...	관리자	07.03.23	1379

70	기타		낙찰하한율 착오 적용에 따른 입찰 유·무효에 관한 질의	관리자	05.11.04	1656

69	국가계약법		날인이 없는 공사시방서의 효력	관리자	05.10.18	1305

68	국가계약법		납부한 보험료 정산	관리자	05.09.20	1170

67	국가계약법		내역입찰시 산출내역 누락된 경우 입찰 유？무효 해당여부	관리자	07.03.14	1655

66	건설법규		대수선의 범위	관리자	05.09.20	2430

65	설계변경		대형공사에서 특정제품으로 설계된 경우 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7.02.05	1309

64	기타		면허 양도·양수시 계약상대자 지위 승계여부	관리자	07.02.05	1426

63	기타		면허 양도·양수시 계약상대자 지위 승계여부	관리자	07.03.02	1315

62	기타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비용 부담주체	관리자	07.08.09	1955

61	물가변동		물가변동시 선시공분	관리자	06.03.02	1191

60	물가변동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개산급 관련 \|	관리자	05.10.25	1647

	물가변동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실비정산항목인 퇴직공제부금비를 제외할 수 있..	관리자	07.03.02	1574

58	물가변동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실비정산항목인 퇴직공제부금비를 제외할 수 있는지..	관리자	07.02.05	1365

57	국가계약법		물량내역서 교부 및 산출내역서 작성에 관하여	관리자	06.02.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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