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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05-10-18 14:22:07 | 조회 : 1304
제      목  날인이 없는 공사시방서의 효력
○ 질의 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체결당시 공사시방서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인감날인 및 간인을 하지 않은 공사시방서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  

○ 답변 내용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필요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동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문서라 함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및 제5조에 정한 문서를 말하는 것인 바,

동 일반조건 제3조에 정한 계약문서 중 계약서를 제외한 계약문서는 반드시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계약당사자간에 기명·날인하여야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귀 질의의 경우 동 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 중 설계서(동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 등)의 경우에도 그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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