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 | 물가변동 (10) | 설계변경 (30) | 기타계약내용변경 (1) | 표준품셈 (0) | 국가계약법 (39) | 건설법규 (3) | 표준안전관리비 (0) | 기타 (29) | 하도급 (1) | 책임감리 (0) | 산재보험 (0)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7-03-14 15:27:42 | 조회 : 1652
제      목  내역입찰시 산출내역 누락된 경우 입찰 유?무효 해당여부
내역입찰시 산출내역 누락된 경우 입찰 유?무효 해당여부

□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ㅇㅇ공단이 시행하는 ㅁㅁ아파트 건설공사에서 건축, 토목, 소방분야는 집계표 및 산출내역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으나, 기계분야에 해당하는 집계표상 금액은 표기되어 있으나 산출내역서상 품목, 수량, 단가금액이 공란으로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 1)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중 일부가 공내역으로 제출된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무효인 입찰인지 여부.

(질의2)
공란으로 제출된 기계분야의 세부내역이 예정가격조서상의 금액의 100분의 5이상(12%에 해당됨)으로서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에 따라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지 여부.

(질의 3)
응찰자가 나라장터(G2B)에 투찰한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가 투찰과정 및 투찰 후에 불특정인 또는 전산오류로 변질?변조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질의 1 및 2)에 대한 답변
정부투자기관과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령」 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입찰자로 하여금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조의 별지 제1호 서식에 단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발주관서가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물량 중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혹은 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인 경우에는 「동 집행기준」 제2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3)에 대한 답변
나라장터로 제출한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가 전산오류로 변질?변조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조달청 전산시스템관리 담당부서(조달청 정보관리팀 담당 오연칠, 042-481-7156)에 조회한 바,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의 경우 입찰서 및 첨부된 산출내역서는 공인전자서명과 암호화를 통해 송?수신됨에 따라 투찰과정에서 변조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71 기타  낙찰자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규격과 다른 규격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할 경우 계... 관리자   07.03.23 1378
70 기타  낙찰하한율 착오 적용에 따른 입찰 유·무효에 관한 질의 관리자   05.11.04 1656
69 국가계약법  날인이 없는 공사시방서의 효력 관리자   05.10.18 1302
68 국가계약법  납부한 보험료 정산 관리자   05.09.20 1169
국가계약법  내역입찰시 산출내역 누락된 경우 입찰 유?무효 해당여부 관리자   07.03.14 1652
66 건설법규  대수선의 범위 관리자   05.09.20 2429
65 설계변경  대형공사에서 특정제품으로 설계된 경우 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7.02.05 1308
64 기타  면허 양도·양수시 계약상대자 지위 승계여부 관리자   07.02.05 1424
63 기타  면허 양도·양수시 계약상대자 지위 승계여부 관리자   07.03.02 1314
62 기타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비용 부담주체 관리자   07.08.09 1955
61 물가변동  물가변동시 선시공분 관리자   06.03.02 1188
60 물가변동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개산급 관련 | 관리자   05.10.25 1646
59 물가변동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실비정산항목인 퇴직공제부금비를 제외할 수 있.. 관리자   07.03.02 1573
58 물가변동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실비정산항목인 퇴직공제부금비를 제외할 수 있는지.. 관리자   07.02.05 1365
57 국가계약법  물량내역서 교부 및 산출내역서 작성에 관하여 관리자   06.02.07 1811
 [1][2][3] 4 [5][6][7][8]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