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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작성자
 관리자 2006-06-27 16:40:39 | 조회 : 1113
제      목  별도법인을 설립하여 공동계약시 시공실적 인정
별도법인을 설립하여 공동계약시 시공실적 인정

○ 질의내용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중인 “○○항 2-3단계 건설공사”에 있어 별도의 법인(개인기업)을 설립하여 계약체결한 경우 자본을 출자하여 실제 시공에 참여한 구성원별로 시공지분에 의거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으로 체결하여 시공을 완료한 경우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실적은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민간투자사업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공사에 있어 구성원별 실적인정 방법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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