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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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6-06-12 17:45:25 | 조회 : 1272

제 목

장기계속계약 2차계약체결 시기

장기계속계약 2차계약체결 시기

○ 질의내용

○○경리단과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제1차공사계약 시공중 제2차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제1차 및 제2차공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장기계속공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범위 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 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바,

각 차수별 계약이행을 병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차공사 준공이전이라도 제2차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사항
○ 관련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9조제2항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71	국가계약법		공사부지 인수이전에 발생한 폐기물처리비 부담주체	관리자	06.08.24	1199

70	기타		공사감독조서의 공문서 해당 여부 및 준공대가 환수	관리자	06.08.14	1544

69	기타		용역계약 적격심사시 기성실적 인정여부	관리자	06.08.07	1261

68	물가변동		설계변경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적용 공정표	관리자	06.07.28	1436

67	국가계약법		실용신안등록이 된 경우 수의계약 가능 여부	관리자	06.07.24	1459

66	설계변경		설계서의 물량누락 및 상이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6.07.14	1245

65	설계변경		사토장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	관리자	06.07.10	2127

64	국가계약법		지방청과 연간단가계약으로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관리자	06.07.04	1263

63	기타		별도법인을 설립하여 공동계약시 시공실적 인정	관리자	06.06.27	1115

	국가계약법		장기계속계약 2차계약체결 시기	관리자	06.06.12	1272

61	국가계약법		조합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관리자	06.06.08	1046

60	국가계약법		조정기준일과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기준일	관리자	06.05.23	1186

59	국가계약법		부당하도급의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해당 여부	관리자	06.05.15	1285

58	기타		국가기관이 분할납품가 조건으로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장기계속계약)에 있어 계약...	관리자	06.05.01	1554

57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료 조정의 타당성 여부	관리자	06.04.2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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