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6-04-20 22:13:46 | 조회 : 1439

제 목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실적인정 범위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실적인정 범위

○ 질의 내용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청소용역입찰의 적격심사에 있어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동 개인과 법인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법인 전환 전 개인기업의 실적을 법인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답변 내용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정부투자기관 기본관리법령, 공고조건 및 자체 회계 규정 등에 의하여 처리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시 개인사업자가 양수도계약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관련 실적 평가는 당해 공고 조건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에서 제정한 자체 용역계약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세부기준 등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관계 법령에 의한 해당 면허의 승계 여부 및 양수도계약서에 의한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처리할 사항입니다.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기타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실적인정 범위	관리자	06.04.20	1439

70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 관련 질의	관리자	06.04.25	1889

69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료 증액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06.04.25	1209

68	국가계약법		턴키공사에서 공사손해보험료 정산 해당여부 질의	관리자	06.04.25	2658

67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에 관하여	관리자	06.04.25	2177

66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료에 관하여	관리자	06.04.25	1246

65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집행 요령 관련	관리자	06.04.25	1868

64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 임의가입시 도급내역서 반영여부 및 범위	관리자	06.04.25	1512

63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료 대상 유무	관리자	06.04.25	1179

62	일반		공사손해보험료 ’순계약금액’과 ’당초 보험 가입금액’에 대한 정의	관리자	06.04.25	1939

61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 집행요령의 해석에 관한 질의	관리자	06.04.25	1981

60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료 조정의 타당성 여부	관리자	06.04.25	1543

59	기타		국가기관이 분할납품가 조건으로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장기계속계약)에 있어 계약...	관리자	06.05.01	1553

58	국가계약법		부당하도급의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해당 여부	관리자	06.05.15	1285

57	국가계약법		조정기준일과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기준일	관리자	06.05.23	1185

[1][2][3] 4 [5][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