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 | 물가변동 (10) | 설계변경 (30) | 기타계약내용변경 (1) | 표준품셈 (0) | 국가계약법 (39) | 건설법규 (3) | 표준안전관리비 (0) | 기타 (29) | 하도급 (1) | 책임감리 (0) | 산재보험 (0)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6-05-01 13:35:15 | 조회 : 1549
제      목  국가기관이 분할납품가 조건으로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장기계속계약)에 있어 계약물품의 부분시공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지?
물품 기성대가 지급

○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분할납품가 조건으로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장기계속계약)에 있어 계약물품의 부분시공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제조·구매계약에 있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동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라면 동 일반조건 제12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기성대가 지급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성검사 내용,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불이행시 기성대가에 상당하는 채권확보 가능여부, 계약조건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사항
○ 관련규정
  -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9조제3항, 제22조제4항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71 국가계약법  공사부지 인수이전에 발생한 폐기물처리비 부담주체 관리자   06.08.24 1198
70 기타  공사감독조서의 공문서 해당 여부 및 준공대가 환수 관리자   06.08.14 1541
69 기타  용역계약 적격심사시 기성실적 인정여부 관리자   06.08.07 1257
68 물가변동  설계변경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적용 공정표 관리자   06.07.28 1434
67 국가계약법  실용신안등록이 된 경우 수의계약 가능 여부 관리자   06.07.24 1458
66 설계변경  설계서의 물량누락 및 상이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6.07.14 1244
65 설계변경  사토장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 관리자   06.07.10 2123
64 국가계약법  지방청과 연간단가계약으로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관리자   06.07.04 1260
63 기타  별도법인을 설립하여 공동계약시 시공실적 인정 관리자   06.06.27 1110
62 국가계약법  장기계속계약 2차계약체결 시기 관리자   06.06.12 1271
61 국가계약법  조합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관리자   06.06.08 1045
60 국가계약법  조정기준일과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기준일 관리자   06.05.23 1184
59 국가계약법  부당하도급의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해당 여부 관리자   06.05.15 1284
기타  국가기관이 분할납품가 조건으로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장기계속계약)에 있어 계약... 관리자   06.05.01 1549
57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료 조정의 타당성 여부 관리자   06.04.25 1542
 [1][2][3] 4 [5][6][7][8]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