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 | 물가변동 (10) | 설계변경 (30) | 기타계약내용변경 (1) | 표준품셈 (0) | 국가계약법 (39) | 건설법규 (3) | 표준안전관리비 (0) | 기타 (29) | 하도급 (1) | 책임감리 (0) | 산재보험 (0)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5-10-18 14:31:36 | 조회 : 1337
제      목  입찰참가자 1인이 2개사의 대표자인 경우 입찰의 유·무효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대표자가 동일인인 두 법인이 1건 입찰에 동시입찰(대리인을 통한 입찰포함)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4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건 입찰에 참가한 A법인의 대표자가 '갑' 1인으로서 동 '갑'이 B법인의 대표자를 겸하고 있으나, B법인은 수 인의 대표자('갑', '을' 등이 각자대표)가 있어 다른 대표자인 '을' 명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동일인인 두 법인이 1건 입찰에 동시입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 규정에 정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입찰참가자격 유·무 판단기준일 관련 회계통첩”(회제 41301 -793, 2002. 6. 18)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일 이후 입찰일 사이에 법인의   대표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이나, 대표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효력은 그 변경의 신청에 따른 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등록일 이후   입찰일 사이에 법인의 대표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71 설계변경  턴키입찰의 설계변경 관리자   05.09.20 1319
70 물가변동  개정 규정에 의한 조정기준일 관리자   06.01.17 1335
기타  입찰참가자 1인이 2개사의 대표자인 경우 입찰의 유·무효 관리자   05.10.18 1337
68 물가변동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실비정산항목인 퇴직공제부금비를 제외할 수 있는지.. 관리자   07.02.05 1365
67 설계변경  기시공분 사후 설계변경으로 용도변경시 대가지급 가능여부 관리자   07.03.02 1367
66 기타  낙찰자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규격과 다른 규격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할 경우 계... 관리자   07.03.23 1380
65 설계변경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관리자   06.01.20 1409
64 기타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집행 관리자   05.12.07 1415
63 기타  1식단가 구성내용 일부 삭제시 단가산출 관리자   07.03.14 1420
62 설계변경  설계변경시 제비율 적용 관리자   05.11.21 1425
61 기타  면허 양도·양수시 계약상대자 지위 승계여부 관리자   07.02.05 1426
60 물가변동  설계변경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적용 공정표 관리자   06.07.28 1437
59 기타  공사계약에서 일반관리비의 개념 및 적용범위 관리자   07.02.05 1439
58 기타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실적인정 범위 관리자   06.04.20 1442
57 설계변경  공사관련법령 개정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7.04.03 1443
 [1][2][3] 4 [5][6][7][8]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