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 | 물가변동 (10) | 설계변경 (30) | 기타계약내용변경 (1) | 표준품셈 (0) | 국가계약법 (39) | 건설법규 (3) | 표준안전관리비 (0) | 기타 (29) | 하도급 (1) | 책임감리 (0) | 산재보험 (0)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6-04-25 17:14:06 | 조회 : 1940
제      목  공사손해보험료 ’순계약금액’과 ’당초 보험 가입금액’에 대한 정의
공사비 증액에 따른 공사손해보험료 변경여부
내용
공사 손해 보험 가입 업무 집행요령 제5조의 4항중 ”...,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써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 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문구에 명기된 ’순계약금액’과 ’당초 보험 가입금액’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질의코저 합니다.  
첨부파일  

답 변
작성자 박시훈 소속 법무지원팀
전화번호 (042)481-7106 E-Mail sihoon@pps.go.kr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된 공사의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 집행요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증감된 순 계약금액(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만큼 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바, 귀 질의의 ’순계약금액’과 ’당초 보험 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에 대한 총원가(관급금액이 있는 경우는 이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말합니다.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71 기타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실적인정 범위 관리자   06.04.20 1442
70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 관련 질의 관리자   06.04.25 1893
69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료 증액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06.04.25 1210
68 국가계약법  턴키공사에서 공사손해보험료 정산 해당여부 질의 관리자   06.04.25 2663
67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에 관하여 관리자   06.04.25 2182
66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료에 관하여 관리자   06.04.25 1249
65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집행 요령 관련 관리자   06.04.25 1873
64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 임의가입시 도급내역서 반영여부 및 범위 관리자   06.04.25 1516
63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료 대상 유무 관리자   06.04.25 1181
일반  공사손해보험료 ’순계약금액’과 ’당초 보험 가입금액’에 대한 정의 관리자   06.04.25 1940
61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 집행요령의 해석에 관한 질의 관리자   06.04.25 1985
60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료 조정의 타당성 여부 관리자   06.04.25 1546
59 기타  국가기관이 분할납품가 조건으로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장기계속계약)에 있어 계약... 관리자   06.05.01 1554
58 국가계약법  부당하도급의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해당 여부 관리자   06.05.15 1288
57 국가계약법  조정기준일과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기준일 관리자   06.05.23 1187
 [1][2][3] 4 [5][6][7][8]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