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 | 물가변동 (10) | 설계변경 (30) | 기타계약내용변경 (1) | 표준품셈 (0) | 국가계약법 (39) | 건설법규 (3) | 표준안전관리비 (0) | 기타 (29) | 하도급 (1) | 책임감리 (0) | 산재보험 (0)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6-07-10 17:37:38 | 조회 : 2038
제      목  사토장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
사토장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

○ 질의내용

국가기관과 내역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당초 설계서에는 사토장을 ○○시 일원(L=19Km)으로 설계되었으나, 공사수행중 현장설명서에 기재된 구역내에 사토장을 선정할 수 없어 발주처 지시에 의하여 ○○시 ○○면 산2(L=25Km)로 사토장의 위치가 변경될 경우와

당초 가적치운반(L=1.5Km)으로 설계되었으나 현장사정으로 가적치장 확보가 어려워 발주처 지시에 의하여 가적치운반을 사토운반으로 변경할 경우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단가 적용방법은?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설계서에 사토장 및 가적치장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체결 후 사토장이 확정된 경우라면 확정된 사토장의 위치에 따라 결정된 운반로 및 운반거리에 따르되 이 경우에는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동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설계서, 현장상황 및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 관련규정
  -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71 국가계약법  공사부지 인수이전에 발생한 폐기물처리비 부담주체 관리자   06.08.24 1140
70 기타  공사감독조서의 공문서 해당 여부 및 준공대가 환수 관리자   06.08.14 1467
69 기타  용역계약 적격심사시 기성실적 인정여부 관리자   06.08.07 1191
68 물가변동  설계변경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적용 공정표 관리자   06.07.28 1357
67 국가계약법  실용신안등록이 된 경우 수의계약 가능 여부 관리자   06.07.24 1393
66 설계변경  설계서의 물량누락 및 상이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6.07.14 1176
설계변경  사토장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 관리자   06.07.10 2038
64 국가계약법  지방청과 연간단가계약으로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관리자   06.07.04 1193
63 기타  별도법인을 설립하여 공동계약시 시공실적 인정 관리자   06.06.27 1034
62 국가계약법  장기계속계약 2차계약체결 시기 관리자   06.06.12 1211
61 국가계약법  조합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관리자   06.06.08 976
60 국가계약법  조정기준일과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기준일 관리자   06.05.23 1121
59 국가계약법  부당하도급의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해당 여부 관리자   06.05.15 1224
58 기타  국가기관이 분할납품가 조건으로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장기계속계약)에 있어 계약... 관리자   06.05.01 1479
57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료 조정의 타당성 여부 관리자   06.04.25 1474
 [1][2][3] 4 [5][6][7][8]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