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 임의 구입·사용 안돼
[Q]공사의 공정률이 현재 60％로서 골조공사는 완료하고 내부공사 및 마감공사 등을 진행중인 바, 골조공사 등에 기 투입된 철근, 시멘트, 레미콘 등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해당 공종의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수량이 부족한 관급자재를 추가 지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수량이 부족하여 추가지급이 필요한 관급자재의 타설, 조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청구가 가능한지.
[A]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관급자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은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당초 설계서상의 관급자재물량이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물량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라면 동 일반조건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관급자재 등의 수량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발주기관에서 당해 부족분에 대하여는 이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량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시공에 필요한 관급자재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그 부족한 수량의 지급을 요청한 후 발주기관으로부터 공급을 받아 시공하거나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추가되는 수량을 사급자재로 투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사자재를 임의구입하여 사용하거나 당해 공사자재를 공사 감독관의 검사를 받지 않고 시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발주기관과 협의없이 임의충당하여 공사에 사용한 공사자재에 대한 비용 및 당해 자재의 조립 등에 소요된 부대비용 등에 대하여는 동 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 관급자재 물량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조정 등 처리방법은 설계서, 시공당시의 정황, 계약이행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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