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 | 물가변동 (10) | 설계변경 (30) | 기타계약내용변경 (1) | 표준품셈 (0) | 국가계약법 (39) | 건설법규 (3) | 표준안전관리비 (0) | 기타 (29) | 하도급 (1) | 책임감리 (0) | 산재보험 (0)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7-02-05 08:32:43 | 조회 : 1421
제      목  면허 양도·양수시 계약상대자 지위 승계여부
면허 양도·양수시 계약상대자 지위 승계여부

□ 질의내용
○○회와 개인사업자간에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전기공사업면허만 B법인에 양도·양수하여 B법인과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B법인과 체결한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및 진행중인 공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에 면허의 변동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법인 등기직전 발급받은 문서 등을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허위문서 제출로 볼 수 있는지?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그 공사업을「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법인전환에 의한 승계포함)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과 체결한 계약과 관련된 권리·의무에 대하여도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 양도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며, 다만, 이 경우에는 계약상의 연대보증인 및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계약상대자 지위승계 여부 및 계약체결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서류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양도·양수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상법」및 건설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86 설계변경  대형공사에서 특정제품으로 설계된 경우 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7.02.05 1304
85 설계변경  설계도면 변경이 필요없는 설계의 설계변경시점 관리자   07.02.05 1645
84 국가계약법  시공면허와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중복제한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07.02.05 1251
83 국가계약법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관리자   07.02.05 1211
82 기타  조정률을 잘못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재조정이 가능한지 관리자   07.02.05 1024
81 일반  채권압류가 있는 경우의 하도급대금 지급 관리자   07.02.05 1155
기타  면허 양도·양수시 계약상대자 지위 승계여부 관리자   07.02.05 1421
79 물가변동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실비정산항목인 퇴직공제부금비를 제외할 수 있는지.. 관리자   07.02.05 1361
78 국가계약법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관리자   07.01.02 1265
77 국가계약법  시공면허와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중복제한에 해당하.. 관리자   06.12.19 1120
76 설계변경  설계도면 변경이 필요없는 설계의 설계변경시점 관리자   06.12.08 1299
75 국가계약법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가능 여부 관리자   06.09.15 1077
74 설계변경  일부공종에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시 적용.. 관리자   06.09.14 1510
73 국가계약법  계약금액이 제출한 허위 가격자료 및 발주기관이 재조사한 가격보다 .. 관리자   06.09.11 1143
72 물가변동  계약서상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06.08.25 1232
 [1][2] 3 [4][5][6][7][8]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