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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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작성자

관리자

2007-02-05 08:31:43 | 조회 : 1362

제 목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실비정산항목인 퇴직공제부금비를 제외할 수 있는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실비정산항목인 퇴직공제부금비를 제외할 수 있

□ 질의내용
○○시와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쳬결한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실비정산항목인 퇴직공제부금비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가 관련법령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항목이라 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제5항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86	설계변경		대형공사에서 특정제품으로 설계된 경우 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7.02.05	1306

85	설계변경		설계도면 변경이 필요없는 설계의 설계변경시점	관리자	07.02.05	1646

84	국가계약법		시공면허와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중복제한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07.02.05	1253

83	국가계약법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관리자	07.02.05	1211

82	기타		조정률을 잘못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재조정이 가능한지	관리자	07.02.05	1025

81	일반		채권압류가 있는 경우의 하도급대금 지급	관리자	07.02.05	1161

80	기타		면허 양도·양수시 계약상대자 지위 승계여부	관리자	07.02.05	1423

	물가변동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실비정산항목인 퇴직공제부금비를 제외할 수 있는지..	관리자	07.02.05	1362

78	국가계약법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관리자	07.01.02	1267

77	국가계약법		시공면허와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중복제한에 해당하..	관리자	06.12.19	1120

76	설계변경		설계도면 변경이 필요없는 설계의 설계변경시점	관리자	06.12.08	1300

75	국가계약법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가능 여부	관리자	06.09.15	1079

74	설계변경		일부공종에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시 적용..	관리자	06.09.14	1510

73	국가계약법		계약금액이 제출한 허위 가격자료 및 발주기관이 재조사한 가격보다 ..	관리자	06.09.11	1145

72	물가변동		계약서상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06.08.2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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