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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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6-09-14 10:29:46 | 조회 : 1513

제 목

일부공종에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시 적용..

일부공종에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시 적용..

□ 질의내용
○○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체결한 계약에서 일부공종에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적용할 단가의 산정기준은?

□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2항의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란 설계변경시점의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경우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적용할 단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의 귀책사유, 설계서, 산출내역서, 계약조건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 관련규정 :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2항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86	설계변경		대형공사에서 특정제품으로 설계된 경우 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7.02.05	1309

85	설계변경		설계도면 변경이 필요없는 설계의 설계변경시점	관리자	07.02.05	1649

84	국가계약법		시공면허와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중복제한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07.02.05	1257

83	국가계약법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관리자	07.02.05	1216

82	기타		조정률을 잘못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재조정이 가능한지	관리자	07.02.05	1029

81	일반		채권압류가 있는 경우의 하도급대금 지급	관리자	07.02.05	1164

80	기타		면허 양도·양수시 계약상대자 지위 승계여부	관리자	07.02.05	1426

79	물가변동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실비정산항목인 퇴직공제부금비를 제외할 수 있는지..	관리자	07.02.05	1365

78	국가계약법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관리자	07.01.02	1271

77	국가계약법		시공면허와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중복제한에 해당하..	관리자	06.12.19	1123

76	설계변경		설계도면 변경이 필요없는 설계의 설계변경시점	관리자	06.12.08	1303

75	국가계약법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가능 여부	관리자	06.09.15	1083

	설계변경		일부공종에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시 적용..	관리자	06.09.14	1513

73	국가계약법		계약금액이 제출한 허위 가격자료 및 발주기관이 재조사한 가격보다 ..	관리자	06.09.11	1148

72	물가변동		계약서상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06.08.2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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