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 | 물가변동 (10) | 설계변경 (30) | 기타계약내용변경 (1) | 표준품셈 (0) | 국가계약법 (39) | 건설법규 (3) | 표준안전관리비 (0) | 기타 (29) | 하도급 (1) | 책임감리 (0) | 산재보험 (0)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6-01-20 12:58:30 | 조회 : 1870
제      목  공사손해보험료등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 여부
공사손해보험료등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 여부

○ 질의 내용

1. 질의 1
턴키공사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설계비, 공사손해보험료 및 미술장식품 등을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2. 질의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청 후 발주기관의 예산 미확보로 계약금액 조정이 어려울 경우 향후 예산확보 후 추가 조정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후 조정이 가능한지?

3. 질의 3
1차 물가변동 조정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합의서에 1차 증감액을 명시한 후 2차 조정이 가능한지?


○ 답변 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의 비목군 편성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회계예규 2200-04-159, '05. 12. 30)" 제12장(지수조정율의   산정) 제68조 "지수조정율산출요령" 제6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조정기준일 이행될 금액중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예정가격 작성기준(회계예규 2200.04-160, '05. 12. 30)"에서 공사손해보험료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외 별도 비목으로 계상토록 한 취지로 보아 동 공사손해보험료는 지수조정율 산출시 제외되는 것이나, 물가 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계약금액조정시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을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시에는 공사손해보험료 및 다른 비목도 물가변동적용대가에는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9항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으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기간요건 및 조정율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마다 순차적으로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2회 이상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한 경우라면 순차적으로 1차 계약금액조정 후 2차  계약금액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86 국가계약법  공동계약 수의계약 여부에 대한 질의 관리자   05.12.07 1250
85 국가계약법  계약금액 변경에 대한 환원 질의 관리자   05.12.07 1186
84 물가변동  E/S 조정신청 일자에 대한 질의 관리자   06.01.17 1314
83 국가계약법  특허기술 수의계약 범위에 관한 문의 관리자   06.01.17 1624
82 물가변동  개정 규정에 의한 조정기준일 관리자   06.01.17 1332
81 설계변경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관리자   06.01.20 1407
물가변동  공사손해보험료등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 여부 관리자   06.01.20 1870
79 설계변경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서 신규비목의 타당성(시멘트 조작비) 관리자   06.02.07 2102
78 국가계약법  물량내역서 교부 및 산출내역서 작성에 관하여 관리자   06.02.07 1810
77 설계변경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시 제경비율 적용 관리자   06.02.07 2154
76 설계변경  턴키 설계변경시 제잡비율 관리자   06.02.22 1596
75 물가변동  물가변동시 선시공분 관리자   06.03.02 1187
74 기타  건설사업관리계약의 기성대가(직접경비) 지급방법 관리자   06.03.30 3302
73 국가계약법  감사지적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관리자   06.04.20 1238
72 설계변경  설계서와 단가산출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관리자   06.04.20 1598
 [1][2] 3 [4][5][6][7][8]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