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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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7-02-05 08:38:20 | 조회 : 1648

제 목

설계도면 변경이 필요없는 설계의 설계변경시점

설계도면 변경이 필요없는 설계의 설계변경시점

□ 질의내용

○○발전(주)와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전력선종 변경은 별도의 설계도면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지재인 경우에 동 자재에 대한 설계변경시 설계변경 시점은 ?

- 발주처에서 시공사에 최초로 통보한 전력선 변경 통보일(‘06.01.24)
- 시공사와 협의를 거쳐 설계(안)을 확정한 시기(’06.07.05)
- 계약변경전 자재를 발주한 시점(‘06.10)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설계변경에서 계약금액조정 시 “설계변경 당시”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를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 시점은 계약당사자간 문서로 합의하여 설계변경을 확정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관련규정 :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86	설계변경		대형공사에서 특정제품으로 설계된 경우 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7.02.05	1308

	설계변경		설계도면 변경이 필요없는 설계의 설계변경시점	관리자	07.02.05	1648

84	국가계약법		시공면허와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중복제한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07.02.05	1257

83	국가계약법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관리자	07.02.05	1215

82	기타		조정률을 잘못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재조정이 가능한지	관리자	07.02.05	1028

81	일반		채권압류가 있는 경우의 하도급대금 지급	관리자	07.02.05	1164

80	기타		면허 양도·양수시 계약상대자 지위 승계여부	관리자	07.02.05	1425

79	물가변동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실비정산항목인 퇴직공제부금비를 제외할 수 있는지..	관리자	07.02.05	1365

78	국가계약법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관리자	07.01.02	1270

77	국가계약법		시공면허와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중복제한에 해당하..	관리자	06.12.19	1122

76	설계변경		설계도면 변경이 필요없는 설계의 설계변경시점	관리자	06.12.08	1302

75	국가계약법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가능 여부	관리자	06.09.15	1083

74	설계변경		일부공종에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시 적용..	관리자	06.09.14	1513

73	국가계약법		계약금액이 제출한 허위 가격자료 및 발주기관이 재조사한 가격보다 ..	관리자	06.09.11	1148

72	물가변동		계약서상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06.08.2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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