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 | 물가변동 (10) | 설계변경 (30) | 기타계약내용변경 (1) | 표준품셈 (0) | 국가계약법 (39) | 건설법규 (3) | 표준안전관리비 (0) | 기타 (29) | 하도급 (1) | 책임감리 (0) | 산재보험 (0)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6-09-14 10:29:46 | 조회 : 1510
제      목  일부공종에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시 적용..
일부공종에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시 적용..  

□ 질의내용
○○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체결한 계약에서 일부공종에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적용할 단가의 산정기준은?

□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2항의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란 설계변경시점의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경우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적용할 단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의 귀책사유, 설계서, 산출내역서, 계약조건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 관련규정 :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2항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86 설계변경  대형공사에서 특정제품으로 설계된 경우 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7.02.05 1306
85 설계변경  설계도면 변경이 필요없는 설계의 설계변경시점 관리자   07.02.05 1646
84 국가계약법  시공면허와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중복제한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07.02.05 1253
83 국가계약법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관리자   07.02.05 1211
82 기타  조정률을 잘못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재조정이 가능한지 관리자   07.02.05 1025
81 일반  채권압류가 있는 경우의 하도급대금 지급 관리자   07.02.05 1161
80 기타  면허 양도·양수시 계약상대자 지위 승계여부 관리자   07.02.05 1423
79 물가변동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실비정산항목인 퇴직공제부금비를 제외할 수 있는지.. 관리자   07.02.05 1364
78 국가계약법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관리자   07.01.02 1267
77 국가계약법  시공면허와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중복제한에 해당하.. 관리자   06.12.19 1121
76 설계변경  설계도면 변경이 필요없는 설계의 설계변경시점 관리자   06.12.08 1300
75 국가계약법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가능 여부 관리자   06.09.15 1080
설계변경  일부공종에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시 적용.. 관리자   06.09.14 1510
73 국가계약법  계약금액이 제출한 허위 가격자료 및 발주기관이 재조사한 가격보다 .. 관리자   06.09.11 1146
72 물가변동  계약서상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06.08.25 1233
 [1][2] 3 [4][5][6][7][8]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