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 질의내용
○○공사와 체결한 계약(준공기간 : 2002년12월31일, 계약금액 : 13,647백만원)에서 준공기한 당시 12,282백만원을 기성금으로 수령한 상황에서 계약상대자의 공사지연으로 2005년11월28일자로 준공하여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타당한 방법은
1. 지체상금이 계약금액보다 많이 발생하더라도 계약조건에서 정한 지체일수 1일당 1/1,000로 계상하여 13,647백만원 ÷ 1,000 ×지연일수 1,063일 = 14,507백만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2. 아니면 준공기한 당시 기성대가로 12,282백만원을 지급받은 것과 발주기관에서 실질적으로 건물을 인수하여 사용하게 된 전일(2003년9월20일)까지를 지연일수로 계상하여 (13,647백만원 - 12,282백만원) ÷ 1,000 × 지연일수 264일 = 360백만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 답변내용(수정)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나,
계약 담당공무원이 기성검사를 거쳐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함)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한 때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지체상금을 계산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사실판단 및 지체상금 계산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상황 및 발주기관이 인수 사용함으로서 계약목적의 달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5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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