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 | 물가변동 (10) | 설계변경 (30) | 기타계약내용변경 (1) | 표준품셈 (0) | 국가계약법 (39) | 건설법규 (3) | 표준안전관리비 (0) | 기타 (29) | 하도급 (1) | 책임감리 (0) | 산재보험 (0)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7-01-02 08:51:59 | 조회 : 1250
제      목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 질의내용  
  
○○공사와 체결한 계약(준공기간 : 2002년12월31일, 계약금액 : 13,647백만원)에서 준공기한 당시 12,282백만원을 기성금으로 수령한 상황에서 계약상대자의 공사지연으로 2005년11월28일자로 준공하여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타당한 방법은
1. 지체상금이 계약금액보다 많이 발생하더라도 계약조건에서 정한 지체일수 1일당 1/1,000로 계상하여 13,647백만원 ÷ 1,000 ×지연일수 1,063일 = 14,507백만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2. 아니면 준공기한 당시 기성대가로 12,282백만원을 지급받은 것과 발주기관에서 실질적으로 건물을 인수하여 사용하게 된 전일(2003년9월20일)까지를 지연일수로 계상하여 (13,647백만원 - 12,282백만원) ÷ 1,000 × 지연일수 264일 = 360백만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 답변내용(수정)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나,

계약 담당공무원이 기성검사를 거쳐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함)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한 때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지체상금을 계산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사실판단 및 지체상금 계산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상황 및 발주기관이 인수 사용함으로서 계약목적의 달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5조제1항 및 제2항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9 국가계약법  공사부지 인수이전에 발생한 폐기물처리비 부담주체 관리자   06.08.24 1185
8 국가계약법  공동수급체의 하도급대가 지급의무 관리자   05.09.14 1078
7 국가계약법  공동계약 수의계약 여부에 대한 질의 관리자   05.12.07 1235
6 국가계약법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및 경비 산정 관리자   07.02.05 1468
5 국가계약법  계약금액이 제출한 허위 가격자료 및 발주기관이 재조사한 가격보다 .. 관리자   06.09.11 1128
국가계약법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관리자   07.01.02 1250
3 국가계약법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관리자   07.02.05 1194
2 국가계약법  계약금액 변경에 대한 환원 질의 관리자   05.12.07 1170
1 국가계약법  감사지적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관리자   06.04.20 1219
 [1][2] 3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