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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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9-01-05 13:24:32 | 조회 : 2313

제 목

장기계속공사에서 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 정산

장기계속공사에서 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 정산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금액에 반영된 법정경비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산하도록 규정되었을 경우 장기계속공사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차수별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단, 안전관리비의 경우 이월 사용이 가능하다는 노동부 유권해석이 있습니다.(산안68307-10247, 2002.5.29)

또한 연차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을 하고 공사의 진척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차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미달분에 대하여(또는 초과분에 대하여) 총공사금액에 의하여 계상 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내에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68307-10054, 02.2.5]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9	국가계약법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관리자	07.02.05	1194

8	국가계약법		시공면허와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중복제한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07.02.05	1238

7	국가계약법		수의계약상대자를 지정하여 조달요청시 위법여부	관리자	07.02.05	1058

6	국가계약법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및 경비 산정	관리자	07.02.05	1468

5	국가계약법		소독과 청소를 일괄발주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07.03.02	1101

4	국가계약법		내역입찰시 산출내역 누락된 경우 입찰 유？무효 해당여부	관리자	07.03.14	1636

3	국가계약법		분할로 인한 신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승계	관리자	07.08.09	1603

	국가계약법		장기계속공사에서 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 정산	관리자	09.01.05	2313

공지	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령 유권해석 사례	관리자	08.09.1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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