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 | 물가변동 (10) | 설계변경 (30) | 기타계약내용변경 (1) | 표준품셈 (0) | 국가계약법 (39) | 건설법규 (3) | 표준안전관리비 (0) | 기타 (29) | 하도급 (1) | 책임감리 (0) | 산재보험 (0)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5-09-14 17:50:02 | 조회 : 1069
제      목  공동수급체의 하도급대가 지급의무
유권해석 사례, 공동수급체의 하도급대가 지급의무  

[질의]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동이행방식의 공사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실하여 하도급계약을 이행완료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 경우 하수급인은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하도급대가를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금액에는 발주기관이 기성부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기지급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성부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미지급한 금액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금액만 포함되는 것이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사대금은 각 구성원의출자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을 뿐 아니라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있어 당해 하수급인에게 부담하여야 할 하도급대가 지급책임에 대하여 타 구성원이 책임을 지지도 않음. (조달청)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9 국가계약법  감사지적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관리자   06.04.20 1194
8 국가계약법  물량내역서 교부 및 산출내역서 작성에 관하여 관리자   06.02.07 1773
7 국가계약법  특허기술 수의계약 범위에 관한 문의 관리자   06.01.17 1581
6 국가계약법  계약금액 변경에 대한 환원 질의 관리자   05.12.07 1138
5 국가계약법  공동계약 수의계약 여부에 대한 질의 관리자   05.12.07 1207
4 국가계약법  날인이 없는 공사시방서의 효력 관리자   05.10.18 1261
3 국가계약법  납부한 보험료 정산 관리자   05.09.20 1129
2 국가계약법  하자보수보증금의 계약금액 포함 여부 관리자   05.09.20 1239
국가계약법  공동수급체의 하도급대가 지급의무 관리자   05.09.14 1069
 [1][2] 3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