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 | 물가변동 (10) | 설계변경 (30) | 기타계약내용변경 (1) | 표준품셈 (0) | 국가계약법 (39) | 건설법규 (3) | 표준안전관리비 (0) | 기타 (29) | 하도급 (1) | 책임감리 (0) | 산재보험 (0)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7-08-09 08:20:17 | 조회 : 1403
제      목  조정기준일 이후에 계약단가로 설계변경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조정기준일 이후에 계약단가로 설계변경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 질의내용

○○지방해양수산청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 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이 충족되었으나 동 계약금액조정이 설계변경 후에 이루어진 관계로 기존 계약단가로 설계변경이 된 경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금액을 설계변경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지 ?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조정은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사유 발생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설계변경 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이 충족되었으나 동 계약금액조정이 설계변경 후에 이루어진 관계로 기존 계약단가로 설계변경이 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로 재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01 기타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가능 여부 질의회신모음 관리자   07.02.05 1036
100 국가계약법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가능 여부 관리자   06.09.15 1037
99 국가계약법  지방청과 연간단가계약으로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관리자   06.07.04 1222
98 국가계약법  조합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관리자   06.06.08 1010
97 기타  조정률을 잘못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재조정이 가능한지 관리자   07.02.05 991
96 국가계약법  조정기준일과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기준일 관리자   06.05.23 1145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계약단가로 설계변경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관리자   07.08.09 1403
94 국가계약법  장기계속공사에서 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 정산 관리자   09.01.05 2291
93 국가계약법  장기계속계약 2차계약체결 시기 관리자   06.06.12 1243
92 기타  입찰참가자 1인이 2개사의 대표자인 경우 입찰의 유·무효 관리자   05.10.18 1300
91 설계변경  일부공종에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시 적용.. 관리자   06.09.14 1469
90 설계변경  일괄입찰로 체결한 계약에서 무대운반거리 계약금액조정 관리자   07.08.09 2192
89 설계변경  유권해석 - 설변으로 인한 적용단가 협의 안되면 새 산정단가와 낙찰률 단가 ... 관리자   05.10.13 2209
88 기타  용역계약 적격심사시 기성실적 인정여부 관리자   06.08.07 1219
87 기타  오차범위내 용적률 증가 변경신고 해야 하나 관리자   05.09.30 1845
 [1] 2 [3][4][5][6][7][8]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