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부지 인수이전에 발생한 폐기물처리비 부담주체
□ 질의내용
○○기관과 내역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공사부지 내에 공사계약서에 언급되지 않은 기존시설물 및 폐기물 등이 있는 경우에 동 시설물의 철거 및 폐기물의 처리비용 부담주체는?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조건 및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공사부지 내에 기존에 존치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계약서상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는 경우라면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공사부지내의 폐기물처리비용의 주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입찰공고 내용, 현장설명서, 설계서 및 계약조건 등을 검토하여 계약대상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규정 :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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