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 | 물가변동 (10) | 설계변경 (30) | 기타계약내용변경 (1) | 표준품셈 (0) | 국가계약법 (39) | 건설법규 (3) | 표준안전관리비 (0) | 기타 (29) | 하도급 (1) | 책임감리 (0) | 산재보험 (0)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6-08-14 09:29:01 | 조회 : 1519
제      목  공사감독조서의 공문서 해당 여부 및 준공대가 환수
공사감독조서의 공문서 해당 여부 및 준공대가 환수  

○ 질의내용

질의 1.
기성검사를 위하여 책임감리원이 작성한 공사감독조서와 비상주감리원이 기성부분검사를 마치고 작성한 기성검사조서가 공문서에 해당되는지?


질의 2.
장기계속공사에서 이미 준공된 2차공사의 물량을 3차공사에서 설계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준공대가가 지급된 2차공사의 공사대금을 환수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1.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공문서"라 함은「사무관리규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하며,

문서의 성립은 동 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서명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공무상 작성된 당해 문서에 대하여 서명에 의한 결재의 과정을 거친 경우라면 당해문서는 공문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준공대가가 지급된 차수별 계약분에 대하여는 당해 차수별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참고규정 : 「사무관리규정」제3조제1항, 제8조제1항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01 국가계약법  계약금액이 제출한 허위 가격자료 및 발주기관이 재조사한 가격보다 .. 관리자   06.09.11 1122
100 기타  계약금액조정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가능 여부 관리자   05.10.18 1189
99 설계변경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관리자   06.01.20 1382
98 물가변동  계약서상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06.08.25 1212
97 국가계약법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및 경비 산정 관리자   07.02.05 1465
96 국가계약법  공동계약 수의계약 여부에 대한 질의 관리자   05.12.07 1232
95 기타  공동수급체 대표자 부실로 인한 출자지분 변경 관리자   05.10.18 1519
94 국가계약법  공동수급체의 하도급대가 지급의무 관리자   05.09.14 1078
기타  공사감독조서의 공문서 해당 여부 및 준공대가 환수 관리자   06.08.14 1519
92 설계변경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시 제경비율 적용 관리자   06.02.07 2131
91 기타  공사계약에서 일반관리비의 개념 및 적용범위 관리자   07.02.05 1414
90 설계변경  공사관련법령 개정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7.04.03 1414
89 국가계약법  공사부지 인수이전에 발생한 폐기물처리비 부담주체 관리자   06.08.24 1182
88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 집행요령의 해석에 관한 질의 관리자   06.04.25 1961
87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집행 요령 관련 관리자   06.04.25 1850
 [1] 2 [3][4][5][6][7][8]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