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 | 물가변동 (10) | 설계변경 (30) | 기타계약내용변경 (1) | 표준품셈 (0) | 국가계약법 (39) | 건설법규 (3) | 표준안전관리비 (0) | 기타 (29) | 하도급 (1) | 책임감리 (0) | 산재보험 (0)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6-04-25 17:16:37 | 조회 : 1960
제      목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 집행요령의 해석에 관한 질의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 집행요령의 해석에 관한 질의
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OO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본 공사 수행에 있어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인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 집행요령의 해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상기 집행요령 제5조 4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가입금액을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 조항 단서 규정의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해석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이 증가되었지만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증액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증액할 필요성이 없다. 즉, 계약담당공무원의 재량으로 판단할 사항이다’의 의미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만일, 상기 단서규정의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의미가 ‘증액해서는 안된다’로 해석될 경우, 당 현장에서 증액받은 공사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답 변
작성자 전종석 소속 법무지원팀
전화번호 042-481-7517 E-Mail jhun@pps.go.kr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 집행요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가입금액을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바,

동 조항 단서 규정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임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의 경우 증액받은 공사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설계서 및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01 국가계약법  계약금액이 제출한 허위 가격자료 및 발주기관이 재조사한 가격보다 .. 관리자   06.09.11 1122
100 기타  계약금액조정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가능 여부 관리자   05.10.18 1188
99 설계변경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관리자   06.01.20 1382
98 물가변동  계약서상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06.08.25 1212
97 국가계약법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및 경비 산정 관리자   07.02.05 1465
96 국가계약법  공동계약 수의계약 여부에 대한 질의 관리자   05.12.07 1231
95 기타  공동수급체 대표자 부실로 인한 출자지분 변경 관리자   05.10.18 1519
94 국가계약법  공동수급체의 하도급대가 지급의무 관리자   05.09.14 1078
93 기타  공사감독조서의 공문서 해당 여부 및 준공대가 환수 관리자   06.08.14 1519
92 설계변경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시 제경비율 적용 관리자   06.02.07 2131
91 기타  공사계약에서 일반관리비의 개념 및 적용범위 관리자   07.02.05 1414
90 설계변경  공사관련법령 개정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7.04.03 1414
89 국가계약법  공사부지 인수이전에 발생한 폐기물처리비 부담주체 관리자   06.08.24 1182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 집행요령의 해석에 관한 질의 관리자   06.04.25 1960
87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집행 요령 관련 관리자   06.04.25 1850
 [1] 2 [3][4][5][6][7][8]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