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련법령 개정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 질의내용
국가기관과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기준은 입찰일인 2005년5월2일을 기준으로 하라는 발주기관의 질의결과 통보에 따라 입찰당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 맞게 슬라브 두께 180mm 표준바닥구조 벽식 2종으로 설계하여 입찰에 참여 낙찰되었으며, 당초 설계기준대로 실시설계하여 2005년12월12일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2005년7월1일 공동주택바닥중량충격음 관련 법령 및 관리기준이 개정되어 슬라브 210mm 표준 바닥구조로 하거나 성능인정바닥 구조로 설계서를 변경하여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 답변내용
1. 귀 사에서 현건충 제2007-102호(2007.03.16)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나,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유로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3항제3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