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상대자를 지정하여 조달요청시 위법여부
□ 질의내용
발주기관이 물품구매를 조달청에 의뢰할 경우에 특정보훈단체나 복지단체(｢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8호‘바’목 해당)를 계약대상으로 지명하거나 수의계약상대자로 추천의사를 명문화 하여 조달의뢰 할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제7호‘바’목 및 동조 동항 제8호‘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수요기관에서 동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 보훈단체를 수의계약상대자로 지정또는 추천하여 조달요청하는 경우 이를 국가계약법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수의계약사유가 있더라도 수의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재량사항이므로 경쟁입찰에 부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경우 수의계약체결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제7호‘바’목 및 제8호‘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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