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 | 물가변동 (10) | 설계변경 (30) | 기타계약내용변경 (1) | 표준품셈 (0) | 국가계약법 (39) | 건설법규 (3) | 표준안전관리비 (0) | 기타 (29) | 하도급 (1) | 책임감리 (0) | 산재보험 (0)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5-10-18 14:34:23 | 조회 : 1182
제      목  특허권자와의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자변경 가능여부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타인과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영업양도의 효과로서 계약상대자의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 발주기관이 당해 영업 양도를 승인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계약상대자로서 지위가 승계된다고 볼 것이나,

포괄양수도의 약정이 없이 단지 계약상대자인 특허권자가 특허에 기하여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제3자와 전용실시권 설정에 대한 약정을 하고 이를 등록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당초 특허권자의 계약 상대자로서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특허법령에 의하여 등록원부에 등록된 전용실시권의 범위에 비추어 당해 물품의 생산·판매권 등이 전용  실시권자에게 전속되어 동 전용실시권자가 아니면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한지의 여부,

양수인이 당초의 수의계약 사유 및 요건을 충족하는 등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의 여부 및 제반사항 등을 종합검토하여 양수인에게로의 계약자 변경승인 또는 별도의 새로운 계약추진 등 조치여부를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01 기타  턴키공사 실시설계도면 작성 기준 관리자   05.10.18 1942
100 기타  공동수급체 대표자 부실로 인한 출자지분 변경 관리자   05.10.18 1518
99 기타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시 공사자재비의 합리적 적용 관리자   05.10.18 1460
98 설계변경  설계변경 단가적용에 대한 질의 관리자   05.10.18 1617
97 기타  계약금액조정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가능 여부 관리자   05.10.18 1186
96 일반  총액입찰 및 내역입찰에 관한 질의 관리자   05.10.25 2172
95 기타  입찰참가자 1인이 2개사의 대표자인 경우 입찰의 유·무효 관리자   05.10.18 1315
기타  특허권자와의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자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5.10.18 1182
93 물가변동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개산급 관련 | 관리자   05.10.25 1620
92 기타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관리자   05.11.04 1518
91 기타  낙찰하한율 착오 적용에 따른 입찰 유·무효에 관한 질의 관리자   05.11.04 1632
90 설계변경  설계변경시 협의율은.... 관리자   05.11.21 2071
89 설계변경  설계변경시 제비율 적용 관리자   05.11.21 1402
88 기타  건산법령 뇌물조항 판례는... 관리자   05.11.23 1536
87 기타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집행 관리자   05.12.07 1387
 [1] 2 [3][4][5][6][7][8]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