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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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5-10-18 14:30:43 | 조회 : 1193

제 목

계약금액조정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가능 여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대가지급 청구를 받고 대가지급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규정은 동 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지연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01	기타		턴키공사 실시설계도면 작성 기준	관리자	05.10.18	1947

100	기타		공동수급체 대표자 부실로 인한 출자지분 변경	관리자	05.10.18	1530

99	기타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시 공사자재비의 합리적 적용	관리자	05.10.18	1466

98	설계변경		설계변경 단가적용에 대한 질의	관리자	05.10.18	1621

	기타		계약금액조정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가능 여부	관리자	05.10.18	1193

96	일반		총액입찰 및 내역입찰에 관한 질의	관리자	05.10.25	2176

95	기타		입찰참가자 1인이 2개사의 대표자인 경우 입찰의 유·무효	관리자	05.10.18	1319

94	기타		특허권자와의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자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5.10.18	1187

93	물가변동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개산급 관련 \|	관리자	05.10.25	1626

92	기타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관리자	05.11.04	1525

91	기타		낙찰하한율 착오 적용에 따른 입찰 유·무효에 관한 질의	관리자	05.11.04	1636

90	설계변경		설계변경시 협의율은....	관리자	05.11.21	2075

89	설계변경		설계변경시 제비율 적용	관리자	05.11.21	1406

88	기타		건산법령 뇌물조항 판례는...	관리자	05.11.23	1545

87	기타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집행	관리자	05.12.07	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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