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 | 물가변동 (10) | 설계변경 (30) | 기타계약내용변경 (1) | 표준품셈 (0) | 국가계약법 (39) | 건설법규 (3) | 표준안전관리비 (0) | 기타 (29) | 하도급 (1) | 책임감리 (0) | 산재보험 (0)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6-04-25 17:01:54 | 조회 : 1230
제      목  공사손해보험료에 관하여
공사손해보험료에 관하여
내용
우리현장의 공사손해보험료(P.S단가)와 관련하여 감사원감사시
당현장의 공사손해보험료가 과다계상되어 있다하여 감액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았는 바, 감액된 금액으로는 보험사에서 보험을 받을수
없다는 입장이며,

1.당초 계약상대자가 투찰한 단가에 대해서 감액이 가능한지 여부

2.아직 시행되지 않은 공종에 대한 P.S단가의 감액 가능여부

수고하세요  
첨부파일  

답 변
작성자 손병진 소속 법무심사팀
전화번호  E-Mail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귀 질의는 감사원 감사관련 사항으로 우리청의 국가법규해석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다만,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손해보험료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당초 계약금액의 증감으로 인해 증액 또는 감액된 보험료를 포함)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할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01 국가계약법  계약금액 변경에 대한 환원 질의 관리자   05.12.07 1168
100 국가계약법  조정기준일과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기준일 관리자   06.05.23 1168
99 물가변동  물가변동시 선시공분 관리자   06.03.02 1170
98 국가계약법  공사부지 인수이전에 발생한 폐기물처리비 부담주체 관리자   06.08.24 1184
97 기타계약내용변경  사토장 바뀔때 계약금액 조정은 관리자   05.09.30 1185
96 기타  특허권자와의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자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5.10.18 1187
95 국가계약법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관리자   07.02.05 1191
94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료 증액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06.04.25 1192
93 기타  계약금액조정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가능 여부 관리자   05.10.18 1193
92 물가변동  계약서상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06.08.25 1214
91 국가계약법  감사지적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관리자   06.04.20 1215
90 설계변경   발주기관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시의 단가 적용여부 김현철   09.03.04 1216
89 설계변경  설계서의 물량누락 및 상이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6.07.14 1227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료에 관하여 관리자   06.04.25 1230
87 국가계약법  공동계약 수의계약 여부에 대한 질의 관리자   05.12.07 1234
 [1] 2 [3][4][5][6][7][8]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