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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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7-03-02 17:17:00 | 조회 : 1545

제 목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실비정산항목인 퇴직공제부금비를 제외할 수 있..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실비정산항목인 퇴직공제부금비를 제외할 수 있..

□ 질의내용
○○시와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쳬결한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실비정산항목인 퇴직공제부금비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가 관련법령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항목이라 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제5항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01	설계변경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하여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관리자	07.03.23	1715

100	국가계약법		내역입찰시 산출내역 누락된 경우 입찰 유？무효 해당여부	관리자	07.03.14	1633

99	기타		1식단가 구성내용 일부 삭제시 단가산출	관리자	07.03.14	1388

98	하도급		채권압류가 있는 경우의 하도급대금 지급	관리자	07.03.02	1017

97	기타		면허 양도·양수시 계약상대자 지위 승계여부	관리자	07.03.02	1288

	물가변동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실비정산항목인 퇴직공제부금비를 제외할 수 있..	관리자	07.03.02	1545

95	국가계약법		소독과 청소를 일괄발주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07.03.02	1096

94	설계변경		기시공분 사후 설계변경으로 용도변경시 대가지급 가능여부	관리자	07.03.02	1341

93	기타		관급자재 부족분 지급요청 가능여부	관리자	07.03.02	1120

92	설계변경		발주처 지시 설계변경으로 시공중 침수시 공기연장 가능여부	관리자	07.03.02	1254

91	기타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가능 여부 질의회신모음	관리자	07.02.05	1053

90	기타		공사계약에서 일반관리비의 개념 및 적용범위	관리자	07.02.05	1413

89	설계변경		물량내역서로 배부한 일위대가표에 누락·오류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조정	관리자	07.02.05	1662

88	국가계약법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및 경비 산정	관리자	07.02.05	1463

87	국가계약법		수의계약상대자를 지정하여 조달요청시 위법여부	관리자	07.02.0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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