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 | 물가변동 (10) | 설계변경 (30) | 기타계약내용변경 (1) | 표준품셈 (0) | 국가계약법 (39) | 건설법규 (3) | 표준안전관리비 (0) | 기타 (29) | 하도급 (1) | 책임감리 (0) | 산재보험 (0)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7-02-05 08:52:20 | 조회 : 1419
제      목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및 경비 산정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및 경비 산정

□ 질의내용

질의 1.
○○공사와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의 예산부족 등으로 공사기간이 3년 연장된 경우에 추가된 공사기간에 대한 간접노무비를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

질의 2.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가설건물, 콘크리트 생산시설 및 크러셔 부지 등의 지급임차료, 산재보험료 및 계약보증서의 연장에 따른 수수료 등의 소요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간접노무비, 지급임차료, 산재보험료 및 계약보증수수료 등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6조 및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 각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상기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동 예규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율의 범위내에서 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6조
-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 및 제76조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01 설계변경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하여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관리자   07.03.23 1664
100 국가계약법  내역입찰시 산출내역 누락된 경우 입찰 유?무효 해당여부 관리자   07.03.14 1587
99 기타  1식단가 구성내용 일부 삭제시 단가산출 관리자   07.03.14 1340
98 하도급  채권압류가 있는 경우의 하도급대금 지급 관리자   07.03.02 966
97 기타  면허 양도·양수시 계약상대자 지위 승계여부 관리자   07.03.02 1245
96 물가변동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실비정산항목인 퇴직공제부금비를 제외할 수 있.. 관리자   07.03.02 1509
95 국가계약법  소독과 청소를 일괄발주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07.03.02 1044
94 설계변경  기시공분 사후 설계변경으로 용도변경시 대가지급 가능여부 관리자   07.03.02 1301
93 기타  관급자재 부족분 지급요청 가능여부 관리자   07.03.02 1081
92 설계변경  발주처 지시 설계변경으로 시공중 침수시 공기연장 가능여부 관리자   07.03.02 1206
91 기타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가능 여부 질의회신모음 관리자   07.02.05 1007
90 기타  공사계약에서 일반관리비의 개념 및 적용범위 관리자   07.02.05 1360
89 설계변경  물량내역서로 배부한 일위대가표에 누락·오류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조정 관리자   07.02.05 1620
국가계약법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및 경비 산정 관리자   07.02.05 1419
87 국가계약법  수의계약상대자를 지정하여 조달요청시 위법여부 관리자   07.02.05 1024
 [1] 2 [3][4][5][6][7][8]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